검찰 "선재성 판사 무죄 판결에 항소"

광주지검은 최근 무죄 선고된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인지, 검찰의 '무리한 기소'인지 논란은 2라운드 공방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선 부장판사가 변호사 소개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 시세차익 1억여원을 거둔 혐의(뇌물수수)가 무죄 선고된 데 대해 "고교 동창인 변호사가 준 정보로 투자한 것은 명백히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의 기회이지 일반적인 투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정관리 기업에 고교동창 변호사를 소개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가 무죄 선고된 데 대해서도 "법정관리 사건 관련 소송 대리인으로 같은 변호사를 찾아가도록 했는데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면 검사가 사건 관련자에게 친구인 변호사를 찾아가도록 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선 부장판사가 재직했던 광주고법이 아닌 다른 법원으로 재판 관할 이전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