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뭘 했고,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성토가 쏟아졌다. 그러나 정작 이 사건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는 거의 없었다.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특수학교 관련법을 제출하겠다(민주당 김영진 의원)"는 게 이날 국감장에서 나온 유일한 피해 예방 대책안이었다.
이날 시교육청의 업무보고도 생략한 채 시작된 국감에서 의원들은 작심한 듯 장휘국 교육감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광주인화학교의 천인공노할 인권유린 사건은 양심 교사의 고발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라며 "시교육청이 내놓은 향후 대책도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시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질책했고,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인화학교는 사립학교도 아닌데 사립학교 통계로 잡아놓고 있다"며 교육청의 부실한 관리를 꼬집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인화학교 고효숙 교장(직무대행)과 당시 사건을 폭로하고 진상 규명 등에 나섰던 최사문 교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최 교사는 "일반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과연 7년이나 흘렀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영화 한 편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이 문제가 거품으로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 동안 청와대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수 차례 진정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성폭행 사건 이후) 학업에 충실했고 학사운영에 맞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발언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자성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이제 와서 무슨 뒷북이냐는 비난에 질의하는 것도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였고, 주광덕 의원도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서는 등 뒤늦게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개인적으로 부끄럽다"고 반성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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