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시장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메디오방카, 인테사 상파올로 등 7개 이탈리아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고 무디스가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 3개 미국은행의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은행 위기의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전세계 금융시스템이 최악의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가장 취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에 대한 시각이 온통 부정적이다.
그 가운데에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다. 유럽 재정위기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도 뾰족한 해답이 없다. BBC는 이를 두고 "유럽의 재정문제가 유로존 회원국끼리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표현했다.
BBC는 우선 유로존 국가가 채권자와 채무자로 나눠져 있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하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유로존 내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에 이어 스페인, 이탈리아가 부채탕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채권을 갖고 있는 유럽 은행들과 유럽중앙은행(ECB)이 그에 따른 손해를 감수할 의지와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부채를 줄이기 위한 긴축정책도 문제다. 남유럽 국가들이 소비를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건전화를 꾀하고 있지만 이것이 유럽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독일은 남유럽 국가들이 흥청망청 재정을 허비한 것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정부에 벌만 준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유럽 각국의 공동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없다는 점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어떤 대책이 나와도 유로존 17개 회원국 정부와 의회의 승인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 구조여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유로존 위기의 복병이 그리스가 아니라 스페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거시경제 컨설팅업체인 롬바르드 스트리트 리서치의 찰스 듀마 회장은 "일본은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고 제로금리를 효과적으로 운용해 성장발판을 마련했지만 스페인은 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운신의 여지가 없다"고 21일 파이낸셜타임스에 지적했다.
그리스 정부는 이날 공무원이 1년 내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예비인력제를 확대하고 연금수령을 삭감하는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돈줄이 마른 유럽은행들이 아시아에서 돈을 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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