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경기 평택시의 한 사립 장애인 특수학교에 수십억원을 지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학교 교장 A씨가 2009년 도교육감 선거 당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한 데다, 이후 선거대책위원장까지 맡았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평택 B특수학교의 교사동 개축 및 기숙사 신축을 위해 올해 47억3,000여만원의 특별지원 예산을 편성해 집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그 동안 이 학교에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았다가 A씨가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 부임한 올해 3월 지원을 결정했다. 도교육청 내부 지침에 따르면 사립학교 시설을 지원할 경우 학교법인ㆍ지자체, 그리고 도교육청이 일정한 비율로 대응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지침도 어겼다.
실제로 2009년 총사업비 75억원이 투입된 안양 근명여자정보고의 교사동 개축 사업의 경우 도교육청이 총 사업비의 70%인 52억5,000만원을, 학교와 지자체가 나머지 22억5,000만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대응 투자했다. 또 지난해 건물안전진단에서 B학교와 같은 재난위험시설(D급)로 분류된 용인 용동중학교에는 대응투자 방식으로 3억8,000여만원만 지원했고, 안양초교는 아예 내년에 예산을 확보키로 한 상태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B학교는 학교 건물이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로 노후한 상태”라며 “2006년 학교 건물 개축비 28억원이 지원되기로 했지만 당시 학내 분규로 집행되지 않았고, 지난해 말 70억원의 예산지원을 신청, 이 가운데 47억여원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산은 지난해 도의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급히 시설 보수가 필요할 경우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없더라도 단독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2006년 수원 서광학교 현대화 사업에도 28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들며 “선거 후보 단일화와 연관시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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