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과 기업, 가계 등 3대 경제주체의 금융부채가 3,300조원 가까이로 불어났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은 국제적 경제불안이라는 대외 요인과 함께 한국경제의 양대 위협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국감 자료 분석에 따르면 6월말 현재 3대 경제주체의 금융부채는 3,283조원으로, 2007년 2,401조4,000억원에서 36%나 늘었다. 공공부문 금융부채는 65.9%가 늘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 증대라는 분명한 이유를 감안하면 한결 심각한 것은 가계부채의 급증이다.
2007년 말 795조 3,000억원이던 가계부채는 6월말 1,050조 1,000억원에 이르렀다.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부채증가율로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55.4%에 이르러 2002년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악에 이르렀다. 당장 원리금 상환 부담에 따른 소비와 저축의 감소로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고, 앞으로 금리가 인상되거나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대규모 부실 발생을 예고하고 있다. 더구나 생활 압박의 결과 늘어난 부채로 기존 부채를 돌려 막다 보니 대출조건만 악화하는 중ㆍ하위층이 크게 늘어나 사회적 위협 요인으로까지 거론될 정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합친 예금취급기관의 7월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4조4,000억원이 늘어 증가폭(6월 5조6,000억원)은 줄었다.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자동차 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실태에서도 대출조건의 악화를 짐작하고 남는다.
인위적 대출 감축 노력이 결국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 나아가 여신전문회사나 대부업체 등으로 수요자를 떠밀 뿐임에 비추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에 유연성이 요구되는 것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일부 하위 계층의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유연성이나 복지 차원의 대책에는 최소한의 도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추종 소비에서 벗어나 최대한 분수에 맞게 살겠다는 가계의 결단이 그래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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