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국내외 유명 대학 출신인 것처럼 학력을 위조해 각종 기관에 진학이나 취업 등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된 사람이 1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1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 받은 '학위 조회 확인 통보' 자료에 따르면 허위 학력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08년 76명, 2009년 32명, 2010년 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가 적발된 사람들은 기관별로 대학이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40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각 11명, 공공기관 2명, 기타 11명 순이었다.
A씨는 청강생임에도 H대학 학사 서류를 제출했고, B씨는 비학위과정인 신학과정을 밟고도 석사를 취득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했다. 특히 외국 대학의 경우 미국 존스홉킨스대 생물학사,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발전과정, 일본 와세대다 일본근대문화 박사, 미국 버클리음대 작사전공 등으로 서류 등을 위조한 가짜 명문대 졸업생들이 다수 적발됐다. 국가별로도 몽골국립대, 뉴질랜드 경영아카데미, 런던시립대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대학, 학원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법무법인, 수사기관, 교육청 등에도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결과는 각종 기관이 대교협 측에 학위 조회를 의뢰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올해 4월 한국연구재단으로 학력 위조관련 업무가 이관된 이후부터는 학력 위조 검증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학력 검증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질이 떨어지는 외국인 강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학력 위조 검증 절차는 반드시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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