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교 양성기관의 교수진이 같은 육군 출신으로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성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의 전체 교수 165명 중 164명이 육군 현역 장교이고, 민간인 출신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 육군3사관학교도 교수 78명 중 민간인은 한 명뿐이었다. 전체 교수 중 민간인 비중이 해군사관학교는 100명 중 16명, 공군사관학교는 104명 중 11명인 것과 대조적이었다.
군 교수 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장교들이 전문성과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수 있게 사관학교 교수 중 10% 이상을 민간인 출신 군무원으로 채우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이 훈령은 민간인 10% 충원 완료시점을 2020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육군은 '규정 위반은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군 안팎에서는 "육군이 교수로 근무하는 고위 장교들의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 시간을 끌면서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육군의 과도한 순혈주의는 사관학교 만이 아니다. 현재 국방부 본부에 근무하는 장성 13명 중 12명이 육군 장성이다. 국방부 문민화 조치에 따라 민간직위로 전환된 15개 중에서도 6개를 예비역 육군 장성이 차지하고 있다. 장성이 지휘하는 17개의 국방부 직할부대와 합동부대 지휘관 중에서도 13명이 육군 장성이고, 공군은 2명, 해군과 해병대는 각각 한 명에 불과하다. 국방부와 직할부대의 육ㆍ해ㆍ공군 비율을 3:1:1로 유지하도록 규정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사문화 된지 오래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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