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들은 2030년에도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이 60% 안팎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20년이 지나도 현재 일본 수준(95% 수급)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14일 배준호 한신대 글로벌협력대학 교수가 국민연금공단의 연금포럼 최신호(42호)에 게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공적연금 수급자는 160만명 정도로 노인인구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이다. 기초노령연금은 한달 최고 9만원 정도로 연금을 받아도 절대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제외됐다.
현재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소득층)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평균 13.3%) 중 1위이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을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 소득을 뜻한다.
보고서는 2030년에도 한국의 노인사회는 2010년 일본의 노인사회보다 더 불평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가장 확실한 노년기 소득원인 공적연금을 받는 이들은 2030년경에도 전체 노인의 60% 전후에 머물러 무연금자가 상당수가 될 전망"이라며 "연금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저연금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현재 노인들의 공적연금 수급비율이 95%에 이른다. 일본은 고령화율(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22.7%(2009년 기준)로 노인비율 세계 1위인 국가다. 권혁진 경남과학기술대 산업경제학과 교수의 추계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OECD 주요 10개국 중 고령비율이 가장 낮지만 2050년에는 일본에 이어 2위로 뛰어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노인층의 소득불평등 해결책으로 ▦빈곤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집중 지원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공무원연금 등의 급여 조정 ▦노후대비 없는 은퇴자에게 고령초기에 취업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