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최대 약점 중 하나였던 인사문제가 결국 마지막까지 스스로 발목을 잡아가고 있다. 정권 말기로 접어들면서 공기업의 낙하산 형태 보은인사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는 보도(한국일보 14일자 1ㆍ6면)는 1년 넘게 남은 정권이 이미 '설거지 국면'에 들어갔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애정과 기대를 무시한다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 발전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도 잘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업무 성격이나 재정구조 등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정부와 호흡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기업ㆍ공공기관 본래의 역할과 목적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 6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 동안만 보더라도 자리가 바뀐 곳의 절반 이상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다. 한나라당 전 의원과 당직자, 대선캠프 및 대통령직인수위 출신자에다 특정한 지연과 학연의 인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해도 해도 이건 좀 심하다"는 일반인의 불평ㆍ불만이 틀리지 않다. 대통령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2007년 대선 당시의 '개국공신'에 대한 보은인사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그 이전의 인사들까지 현재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임명되고 있다. 이런 식의 인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지금은 여론과 언론도 의식하지 않는 듯 너무나 거리낌없이 이뤄지고 있다.
겉으로 내건 공모제가 비웃음을 사고, 국민들의 불평과 불만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성을 무시하고 인맥만 중시한 임명이 임기 문제와 맞물릴 경우 그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이명박 정부 출범 때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다.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임기제 준(準)공무원의 임명에 원칙에 따른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돼야 하는 이유다. 내년까지 많은 자리가 교체될 텐데, 이런 식의 인사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듯하여 정말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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