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가 지난해 말보다 0.8% 포인트나 높은 수준으로 급등했다는 소식은 개탄스럽다. 시장금리는 최근 뚜렷한 하락세를 보여 국고채 3년물의 경우 7월 말 연 3.85%에서 최근 3.36%로 떨어졌다. 심지어 인위적으로 하락을 막아왔던 CD금리까지 이달 들어 0.01% 포인트 하락세로 돌아섰을 정도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대출금리도 떨어져야 마땅한데 현실은 정반대다. 금융당국이 '금리가 높아야 대출을 덜 한다'며 대출금리 인상을 사실상 조장함으로써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실제 신한은행의 경우 CD금리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연 5.2~6.6%를 기록해 지난해 말의 4.4~5.8%보다 크게 올랐다. CD금리에 올 들어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만 반영하고 이후 시장금리 하락세는 반영하지 않아 금리가 비현실적으로 높게 매겨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을 방기했다. 그 결과 금융사들은 6월말 현재 약 220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전국의 CD 연동 주택담보 대출자들로부터 연 1조7,600억원의 추가이자를 거둬 날로 배를 불리게 됐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예대마진도 비정상적으로 커졌다. 2009년 3월 1.73% 포인트였던 은행권 정기예금과 가계대출 금리차는 올해 7월말 현재 3.00% 포인트까지 확대됐다. 그러다 보니 국내 시중은행은 순이자마진(NIM)으로 따져볼 때 은행시스템이 완전히 시장기능에 맡겨진 미국과, 사실상 국영은행 체제인 중국을 제외하곤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마진을 누리게 됐다.
가계대출 관리가 절실하다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다. 그래서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규제가 최근 은행 가계대출 전면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을 때조차도 우리는 정황을 납득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가계대출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가뜩이나 빚에 허덕이는 가계에 고리를 매겨 수조원대의 추가 이익을 은행에 안기는 현실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백 보 양보해서 고금리정책이 불가피하다면 은행의 '불로소득'에 대해선 각종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되돌려 주는 공정금융시책이 가동돼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