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1년째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학교 교육에서 정부 지원이 부족해 수업료와 수익자부담경비 등 학생과 학부모의 지출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 지표는 OECD 34개 회원국과 중국 인도 러시아 등 8개 비회원국 등 총 42개국의 교육 수준을 29개 지표로 평가한 것으로, 2009년 통계자료(재정은 2008년 결산 기준)를 토대로 이뤄졌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로 아이슬란드(7.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나, 이 중 정부 부담 비율은 4.7%로 OECD 평균(5%)보다 낮았다.
반면 2.8%인 민간부담률은 OECD 평균(0.9%)의 3배를 웃돌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한국은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지표가 집계된 2001년 이래 11년째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지표에는 과외 및 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포함되지 않아 국내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대학 등록금 수준도 매우 높아 국공립 대학 및 대학원(석사)의 연평균 등록금은 5,315달러로 미국(6,312달러)에 이어 세계 2위였다. 사립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9,586달러) 역시 미국(2만2,852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대학 수준의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에서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22.3%로 OECD 평균(68.9%)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초ㆍ중등 교육단계에서는 정부 부담이 3.4%로 민간 부담율(0.8%)보다 높았지만 대학 등 고등교육단계에서는 정부 부담(0.6%)이 민간 부담율(1.9%)을 크게 밑돌아 대학 진학 이후 가계 교육비의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교육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년층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고교 이수율(80%)과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39%)은 각각 OECD 평균(고교 73%, 대학 30%)을 웃돌았고, 25~34세 청년층의 고교 및 대학교육 이수율은 각각 98%, 63%로 세계 1위였다.
한편 OECD의 2009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읽기 점수에서 우리나라는 평균 539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사회ㆍ경제적으로 하위 25%에 속하는 학생이 상위 25% 이내의 성적을 거둔 비율이 14%로 가장 높아 사회ㆍ경제적 조건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