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9일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9월 정기국회가 초반부터 경색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극명한 입장차로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표면적 이유는 두 안건의 처리 순서였으나, 핵심은 조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찬반 대립이었다.
조 후보자를 추천했던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권고적 당론으로 조 후보자의 선출에 동의해 달라"며 설득했지만 한나라당은 끝까지 자율 투표를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이날 의총에서는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발언'으로 이념편향 논란을 빚었던 조 후보자에 대해 "절대로 안된다"는 발언들이 쏟아졌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권고적 당론은 말도 못 꺼낼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선출안을 자율투표에 부친다는 당초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의 선출안을 자신들이 먼저 부결시킬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양 후보자의 표결에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 양 후보자의 표결을 우선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 후보자 표결을 먼저 하자며 맞섰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조 후보자 표결이 부결되면 다시 의총을 해서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모아 다음 일정을 진행하겠다"며 조 후보자의 선출안과 양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연계할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일단 본회의장에 들어갔다가 전원 퇴장했다. 표면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양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 후보자 선출안을 일괄 상정하지 않은 채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려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후 조 후보자 선출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추석 연휴 직후인 15, 16일에 본회의를 재소집해 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선출안이 끝내 상정되지 못한 채 양 후보자 동의안만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9월 정기국회는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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