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에하라 민주당 정조회장 "일본 해외파병 자위대 무기사용 제한 완화 필요"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민주당 정조회장이 해외에 파병된 자위대의 무기사용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8일 교도(共同)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중인 마에하라 회장은 워싱턴에서의 강연에서 "유엔평화유지군(PKO) 등으로 자위대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타국 군대가 공격 받았을 때 반격할 수 있도록 무기사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은 그의 발언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자위대는 자신들의 관리하에 있는 타국 병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무기사용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출범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은 당 정조회장에게 국회제출 법안에 대한 사전 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해외 파병 자위대의 무기사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자위대의 PKO 참가 5원칙으로 ▦분쟁당사자간 휴전합의 ▦분쟁 당사국의 동의 ▦중립 입장의 엄수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자위대 철수 가능 ▦무기사용은 자위대원 방어를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에하라 회장은 또 "국제적인 무기의 공동 개발과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 일미동맹, 미국 외 다른 나라와의 안전보장 협력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해 일본의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 의견도 내놓았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