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을 양질의 만성질환 관리기관으로 육성해 환자들이 많이 찾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기획된 선택의원제가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속에 반쪽짜리로 출범하게 됐다. 당뇨병ㆍ고혈압 환자에게 한 해 8,000원~1만원을 주는 것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에 따르면 고혈압ㆍ당뇨 환자는 내년 1월부터 동네의원을 한 곳 정해 진료를 받을 경우 초진은 1,200원, 두 번째 진료부터는 900원씩의 진료비를 경감 받게 된다. 환자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춘 것이다.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선택의원제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65세 이상 환자이면서 1회 진료비로 1,500원을 내고 있는 사람들(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은 정액제여서 더 깎아줄 것이 없기 때문에, 1년에 8,000원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65세 이상 당뇨ㆍ고혈압 환자의 93%에 해당한다. 1년에 8번 단골의원을 찾는다고 가정해서 1회 1,000원씩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1년에 몇 번 이상을 가야 환급해 준다는 제한은 두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액수가 적다는 지적도 있지만, 고령일수록 적은 금액에도 유인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600만명 가량의 당뇨ㆍ고혈압 환자 중 약 80%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70% 가량이 의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환자들이 더 자주 의원을 찾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뇨병 환자의 27%, 고혈압 환자의 16%가 1년에 2번 이하만 의료기관을 찾는다.
복지부는 2007~2009년 대구지역에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환자들이 동네병원을 자주 이용하고 관리를 잘 받아 참여 환자의 입원율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구 시범사업의 경우 매월 의원을 찾을 때마다 진료비 1,500원, 약제비 3,000원씩 한 해 5만4,000원을 지원했다. 선택의원제 참여 환자 지원금보다 5배 많은 액수다.
또한 환자가 선택한 의원의 질을 보장할 장치는 없다. 애초 계획은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의원은 교육을 받고, 수가(건강보험 진료비)도 높여 투자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취소됐다. 의사협회는 “내과, 가정의학과 등 특정과목에만 환자들이 쏠릴 것”이라며 선택의원제를 반대하고 있다.
대신 복지부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의원이 참여 환자의 환자관리표(혈압 혈당 생활습관 등)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1회에 1,000원씩(환자당 연간 10회 이내)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또 환자관리표를 제출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추후 성과를 평가해서 총 100억원을 차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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