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를 부도낸 지도자에 대한 정당한 단죄인가, 끈 떨어진 전직 정부 수반에 대한 정치적 보복인가.
2008년 평화롭던 북유럽 복지국가 아이슬란드를 덮친 금융위기 사태 당시 총리를 지냈던 게이르 하르데(60)의 형사처벌을 둘러싸고 아이슬란드가 시끄럽다. 6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하르데 전 총리를 처벌하기 위한 사법 절차가 시작됐다"며 "하르데 전 총리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첫 번째 국가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하르데 전 총리는 5일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시작된 공판에서 "세계금융위기는 매우 복잡한 요인들 때문에 일어났지, 한 개인의 정책적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며 재판부에 공소취소를 요청했다. 이전에도 그는 "나와 내 동료(당시 고위 공무원)들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당시 위기를 키운 것에 비하면 아무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이슬란드 의회는 앞서 지난해 10월 하르데 전 총리가 금융위기 당시 최고 책임자로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그를 기소하기로 의결했다. 아이슬란드 독립당 소속인 하르데 전 총리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는 금융위기 직전 국제결제은행(BIS)으로부터 5억달러를 지원받기로 합의해 놓고도 그 사실을 잊어 버리는 바람에 유동성 확보 기회를 놓친 점이 나중에 드러났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장 징역 2년이 선고될 수도 있다.
사회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여론을 등에 업고 하르데 전 총리를 꼭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틀리 기슬라손 특별조사위원회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그의 가장 큰 죄"라며 "아이슬란드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서도 자신의 임무를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레이캬비크 시민 아르나르 토리손(42)씨도 "독립당이 나라를 망쳤는데 전직 총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르데 전 총리가 금융위기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에는 대다수 아이슬란드인이 동의하지만, 나라를 망칠 의도가 없었던 정책 결정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런던정경대의 존 다니엘슨은 "아이슬란드 의회가 정치적인 의도로 한 개인을 기소하며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평가했고 아쿠레이리대의 비르거 구드문트손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각에서는 의회가 하르데 전 총리의 기소를 결의하면서 당시 연립정부에서 장관으로 일하던 사민당 관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경제팀을 맡았던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등이 김대중 정부에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적 있으나 2004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