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학자금 및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어제 발표돼 대학 구조조정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에 4년제와 전문대를 합친 전체 평가대상 346개 대학 중 4년제 28개, 전문대 15개 등 43개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했다. 또 이 중 상명대를 포함한 4년제 9개, 전문대 8개 등 17개 대학을 신입생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추가 공시했다. 정부는'부실대학' 명단 발표가 수험생들의 해당 대학 지원을 억제해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첫 부실대학 발표에서 국내 대학의 약 10%선인 23개 대학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발표했었다. 반면 올해는 학자금 및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합쳐 전체의 15%를 사실상 부실대학으로 발표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43개 대학은 정부의 등록금 완화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돼 내년도 등록금 인하 여지도 적은 만큼 8일 시작되는 수시모집에서부터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올 들어 '반값등록금' 논의과정에서 더욱 절실하게 거론됐다.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해 애써 정부 예산과 사회적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이 귀한 돈을 '졸업장 장사'에 골몰하는 부실대학에까지 나눠줄 수는 없다는 공감이 형성된 것이다. 사실 무조건 대학 진학 풍조에 따라 국내 대학은 1990년 241개에서 20년 사이에 무려 100개 이상 폭증했다. 그 결과 입학정원조차 못 채우거나 출석 한 번 안 해도 학점을 주는 부실대학과 재단의 탈ㆍ불법 행위가 만연한 비리대학이 속출했다.
물론 대학 구조조정이 부실과 비리의 척결 차원에서만 추진되는 건 아니다. 현재 국내 대학정원은 약 60만 이지만 고교 졸업자수는 2024년까지 41만 으로 급감하기 때문에 인구학적으로도 부실대학 정리는 꼭 필요한 상황이다. 관건은 차질 없는 구조조정이다. 부실대학 발표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책 외에, 구조조정을 강제할 법적 근거인 대학 구조조정 관련법안도 신속하고 단호히 처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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