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들이 해외에서 기술ㆍ어학 등을 익힌 뒤 현지 취업하도록 하는 고용노동부의 글로벌취업지원사업(해외취업연수사업) 예산이 엉뚱하게 산하기관의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전용되는 등 애초 취지와 무관하게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한국일보가 단독입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10년 고용노동부 결산ㆍ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09년 책정된 글로벌취업지원사업 예산 중 2008년 불용액 26억9,400만원을 공단직원들의 퇴직급여 충당금(25억6,100만원)과 금융기관 차입금(1억3,300만원)을 갚는데 사용했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엉뚱하게 사업기관 인건비와 빚을 갚는데 쓰인 것이다.
예산액의 이월 절차가 적절했는지도 불분명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2008년에 집행해야 할 관련 예산 39억3,700만원을 다음해에도 다 쓰지 못해 2010년으로 또다시 이월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불용액은 국고로 반납한 뒤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재이월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공단의 자의적인 예산전용이 가능했던 것은 고용부가 공단에 이 예산을'출연금'형태로 내려 보냈기 때문이다.'출연금'은 산하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당시 인력공단 회계규정에는 불용액의 반납 및 (재)이월관련 조항이 없었다.
글로벌취업지원사업의 예산은 2008년부터 크게 증액됐다. 2007년 104억1,500만원이었던 예산은 2008년 213억 9,3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2008년에 다 쓰지 못해 그 다음해로 이월한 예산만 84억3,600만원이었는데, 이월액과 별도로 책정된 예산 184억4,400원과 합쳐 2009년의 사업예산은 268억8,000만원에 달했다. 2년 만에 관련 예산이 2.6배나 증가한 것이다. 고용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은 248억 9,300만원이다. 이 사업은 2004년 시작됐으나 "청년 10만명을 해외로 보내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08년 이후 예산이 급증했다.
용처를 찾지 못해 남아돌던 글로벌취업지원사업 예산은 구인ㆍ구직서비스를 지원하는 고용지원센터의 건설비와 운영경비로도 전용됐다. 고용부가 지난해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글로벌취업지원사업 예산 13억6,300만원을 전용한 것이다. 이 예산은 47개 고용지원센터의 운영비(7억7,500만원), 사무실 부지 매입 및 건설비(4억600만원) 등으로 쓰였다. 책상, 컴퓨터 구입 등에도 1억8,200만원이 사용됐다. 모두 청년해외취업 촉진이라는 본래 예산의 취지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예산 잉여금이 발생하면 우선 결손 퇴직금충당금과 부채를 갚는 것이 규정"이라며 "2009년 당시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2007년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100억원 이상이 갑자기 편성되면서 2008, 2009년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집행 잔액이 전용된 항목은 예산부처와 협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환노위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마구잡이로 예산을 투입한 셈"이라며 "취업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취업자 숫자 늘리기만 급급한 해당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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