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소한 검사들 요직에… 무혐의 소신 검사는 사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소한 검사들 요직에… 무혐의 소신 검사는 사표

입력
2011.09.02 17:35
0 0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이 2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년이 넘도록 법정을 오가며 힘겨운 싸움을 벌인 제작진과 달리, 이들을 기소한 수사팀들은 유ㆍ무죄와 상관없이 검찰 내 요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년 6월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의뢰 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최교일(49ㆍ사법연수원 15기) 당시 1차장의 총괄 지휘 아래 본격화됐다. 그는 수사 지휘와 동시에 언론을 상대로 검찰 창구 역할을 맡았으며, 특히 'PD수첩 제작진은 무혐의'라고 소신을 지킨 임수빈(50ㆍ19기) 당시 형사2부장이 사퇴한 뒤 발생한 검찰 내부 동요를 진정시키고 수사를 유지했다. 이후 최 차장은 서울고검 차장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으며, 올해 8월 정기 인사에서 '검찰의 꽃'이라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다.

최 차장의 뒤를 이어 수사를 총괄한 정병두(50ㆍ16기) 1차장은 수사팀을 형사2부에서 6부로 변경하고, 팀장도 전현준(46ㆍ20기) 당시 형사6부장으로 바꿨다. 이후 정 차장과 전 부장은 '강경모드'로 수사 방향을 선회해 이춘근 PD 등을 체포하고 MBC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결국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차장은 이후 춘천지검장과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거쳐 현재 법무부 법무실장을 맡고 있다. 전 부장도 기소 이후 중앙지검 형사부장에서 같은 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장으로 이동했으며, 지난해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부임해 올해 정기인사에서 유임됐다.

그러나 'PD수첩 제작진의 광우병 보도에 일부 오류가 있지만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를 반대한 임수빈 형사2부장은 당시 지휘부와의 마찰로 사표를 내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