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대북 정책 구상이 '압박이나 포용이 아닌 제3의 길'임을 부각시켰다. 박 전 대표는 외교안보 정책의 키워드로 '신뢰와 균형'을 제시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때는 유화정책으로 가고, 한때는 강경정책으로 갔다"면서 균형 정책을 강조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이나 이명박 정부의 압박 정책 모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는 남ㆍ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 추진에 대해선 "가스관 연결도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 신뢰를 쌓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가스관 건설 등 남북 경협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거기에 맞춰 민간이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과거 정부 또는 현정부의 정책과 다른 '제3의 해법' '중도의 접근법'등을 제시했으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론도 적지 않다.
-신뢰 외교를 강조했는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항만, 철도와 같은 인프라만으로는 안 되고 신뢰, 원칙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 힘의 논리로만 부족하므로 국가 간 외교에서도 상호 신뢰를 우선할 때 중장기적인 상생 협력이 가능하고 국가 간에 더 큰 이익이 생긴다. "
-균형 외교의 의미는.
"유화 정책으로 갈 때는 대화와 협력은 강화되지만 원칙을 깨뜨리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강경 쪽으로 가면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대북 정책에서 유연성이 떨어지게 된다. 균형 정책이라는 것은 강온의 중간을 택하자는 뜻이 아니다. 각 정책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받아들이면서 통합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안보∙교류협력 간 균형과 남북관계와 국제공조 간 균형이 필요하다."
-박 전 대표의 대북 정책에 대해 진보와 보수 진영 양측에서 비판하는데.
"남북관계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다. 평화 정착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런 목표를 향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안보를 소홀히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남북관계에서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의 해법을 찾는다면.
"인명이 많이 희생됐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북측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아무리 노력하려 해도 의미 있는 남북관계를 이뤄나가기는 어려운 일이다."
-북측의 의미 있는 조치가 남북관계 발전의 전제조건인가.
"그게 아니고,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이다."
-전제조건이 필요 없다는 뜻인가.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확실히 신뢰할 만한 억지력의 바탕에서 북한도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상회담이 필요한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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