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산적한 민생 현안을 다루는 차원을 넘어서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이끌던 패러다임이 붕괴된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정신,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과제와 맞물려 있다.
너무 거창한 의미 부여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 시장주의와 정부 역할의 재조정, 국가재정의 우선순위 등 핵심 쟁점들이 모두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연결돼 있다. 이런 쟁점들이 관련법 제ㆍ개정
과 예산 배정 등의 과정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국가가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감세 철회 여부는 성장주의의 지속 여부와 맞물려 있다. 대학등록금 인하 및 사학법과 사학구조조정지원법 등은 복지정책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관련 법안은 시장중심주의의 수정과 정부 개입 정도를 재는 잣대가 될 수 있다. 하나하나 깊이 있는 토론과 신중한 처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국회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가깝게는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멀리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이기적 계산과 대결에만 매달릴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어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미 의회의 처리 시점’에 맞춰 상정하기로 합의한 것부터 그렇다. 여야는 동의안 상정 강행과 물리적 저지, 꼴불견 몸싸움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뿐, 향후 어떤 논의와 보완 작업을 통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FTA 문제가 다가올 선거에 미칠 영향을 따지는 데만 각기 골몰할 뿐, 큰 틀의 국익과 국가 장래는 관심 밖인 듯한 모습이다. 여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패러다임을 찾는다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좀더 대승적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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