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차기 총리가 당의 일치 및 야당과의 화합을 위해 '노 사이드(NO SIDE)'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중요 정책 결정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다 차기 총리는 30일 총리로 선출된 뒤 주류파와 대립해온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을 보듬기 위해 그의 계파인 고시이시 아즈마(與石東) 참의원 의원회장을 간사장으로 내정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노다 정권의 시급한 과제인 소비세 증세 문제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일본 언론들이 31일 전망했다. 소비세 증세는 전임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시절부터 적극 추진해왔으나 오자와 그룹의 결사 반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오자와 그룹은 지난해 참의원 선거의 패배 원인을 간 총리의 증세 추진으로 보면서 패배의 책임을 그에게 전가했다.
이에 대해 노다 차기 총리는 "해볼 것은 다 해보겠지만 그래도 안되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당내 반발을 잠재우고 증세를 실현하기에는 힘이 부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장관을 정책조정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장관으로 입각시키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당내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책조정위원장과 내각 분리는 자민당의 방식이다. 노다 정권은 정부제출법안을 정책조정위에서 사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당내 화합은 물론 야당과의 정책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정책조정위원장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은 보다 투명하고 빠른 정책 결정을 위한 것으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다"고 반발했다.
노다 차기 총리가 도호쿠(東北)대지진 및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수습과 관련한 부흥법안 마련을 위해 야당과의 대연정을 추진한 것도 정책 결정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권은 대연정 실현을 위해 정권 공약인 고교수업료 무상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아동수당 지급 등을 이미 포기한 상태다. 여기에 간 총리가 주장해온 탈원전 정책도 야당의 거센 반발로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익 성향의 역사인식을 가진 노다 차기 총리를 겨냥해 야당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한 견해 표명 등을 집요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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