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내에서 복지정책 기조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 점화됐다.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구도로 치러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만큼 기존의 선택적 복지 정책 노선에 일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당내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남경필 최고위원은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복지 포퓰리즘과의 전쟁'이라고 규정을 하면 앞으로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 과정에서 중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보편타당형 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보편적 복지는 악이다',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식으로 봐서는 안되며 재정의 현실 가능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여의도연구소장인 정두언 의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같이 혼합해 써야 한다"며 "보육, 교육, 노인대책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현재의 복지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식의 무책임한 무상복지는 안되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틀 속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큰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홍준 정책위 부의장(복지담당)은 "보편적 복지로 돌아설 경우 장기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가 박탈당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적 복지가 맞다"라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선택적 복지 기조를 유지하되, 보편적 복지를 일부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같은 당내 복지논쟁은 내달 1,2일 열리는 당 연찬회에서 방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을 주축으로 안티_포퓰리즘(반_대중영합주의) 단체가 구성돼 주목된다. '더 좋은 나라 포럼'으로 이름 붙여진 이 단체는 3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포럼에는 장ㆍ차관을 지낸 인사를 중심으로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진선 전 강원지사가 공동 대표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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