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박7일의 러시아ㆍ중국 방문을 마치고 27일 귀국했다. 중ㆍ러 두 나라로부터 경제지원과 함께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역점을 둔 여행이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잠정 중단 용의를 밝히며 6자회담 조기 재개 지지를 얻어냈다. 중국 방문 중에는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와 9ㆍ19공동성명 완전 이행 준비가 돼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펼친 외교가 6자회담 조기 재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김 위원장이 꺼내든 '6자 회담 재개 시 핵 및 미사일실험 잠정 중단'카드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퇴짜를 놓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 허용 등 추가 선행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이다. 우리 정부 입장도 미국과 다르지 않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중국 방문을 계기로 당장은 북핵 대화의 장이 서기 어렵다는 뜻이다.
7월 인도네시아 발리 남북 핵 회담에서 북ㆍ미 대화, 북ㆍ중 대화 등으로 이어진 북핵 대화 1라운드 이후 2라운드 대화 모색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8월 들어 한ㆍ러 외교장관회담, 한ㆍ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등이 있었지만 큰 진전은 보지 못했다.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싸고 한ㆍ미ㆍ일 대 북ㆍ중ㆍ러 대립구도가 굳어지면 북핵문제 해결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여차하면 중ㆍ러 묵인 아래 우라늄 농축 등 핵능력 강화 여건을 만들려는 게 김 위원장의 또 다른 노림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한 미 양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북한의 진정성을 가늠할 근거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WMD실험 잠정 중단 용의를 밝힌 만큼 논의 여지는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북한도 중국 및 러시아와 추진 중인 경제협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호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바로 이런 상황을 고리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대화 2라운드의 돌파구를 주도적으로 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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