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뜨겁다. 반값 등록금 문제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최근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전후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야간에는 물론 여당내 이념갈등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임박해서는 갈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격당하는 자본주의 시스템
본래 자본주의는 구조적 불완전성으로 인해 이념 갈등이 불가피하다. 자본주의는 입장이 완전히 상이한 두 그룹에 의해 끊임없이 도전을 받는다.
첫째는 소외계층이다. 이들은 시장 내 창조적 파괴라는 경쟁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버림받은 계층이다. 예를 들어 실업자, 깡통 찬 투자가, 부도난 기업가, 신용불량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시장에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권에 호소해 정치적으로 구제되고 싶어한다.
둘째는 기득권층이다. 기득권층은 시장에서 이미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독점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지주, 대기업 소유주나 경영자, 금융인, 노조 집행간부 등도 상당수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계속 권력을 보유하고 싶어하며 새로운 참여자에게 기회를 주고 경쟁하게끔 만드는 시장체제에 의해 위협을 받는 입장에 서 있다. 따라서 겉으로는 자유경쟁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자유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내심 반대한다.
이처럼 시장원리에 의거해 자원이 배분되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상반된 두 그룹에 의해 공격당한다. 이해당사자들의 정치세력화로 인해 시장과 정치는 끝없는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해 자본주의 하부구조 구축에 방해가 되는 세력을 약화시켜야 한다. 우선 기득권층 중에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거나, 경쟁력이 없더라도 별다른 정치적인 명분이나 영향력이 없는 참여자들은 시장원리에 어느 정도 순응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생산적 자산이 일부 극소수에 의해 집중되어 통제되지 않도록 하고 이들이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공정경쟁법을 강화하고 소득세보다 재산세를 강화하며, 상속세제를 개편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경쟁에서 낙오된 소외계층을 적절히 지원해 이들이 자유시장경제의 든든한 하부구조를 이루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본주의 내 경쟁은 양면성이 있다.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낮은 가격과 양질의 재화 및 서비스가 생산되지만,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도 생기게 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소외계층 안전망을 구축해 이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시장경쟁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소외계층의 시장경제에 대한 거부감과 적대감을 완화시켜야 한다.
기득권층 편드는 우 범해선 안돼
복잡한 문제가 또 있다. 정부가 안정적인 시장하부구조를 구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공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일부 기득권층에 포획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갈등 조정자가 아니라 또 다른 이해당사자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득권층 편에 선다면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고 결국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정부가 중심을 잡고 싶어도 정치권이 이를 방해할 수도 있다.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소외계층을 위한 성급한 포퓰리즘 정책을 집행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실 사회에서 자유경쟁시장을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정부의 역할은 컴퓨터의 계산이 아니라 시장경쟁으로부터 수혜를 입는 다수의 합리적인 선택,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다.
최흥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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