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빅매치'일정이 확정되면서 정기국회가 사실상 실종되고 정쟁만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보선 지원에 신경을 쓰느라 9월 시작되는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예산 심의, 정책 질의, 법안 심의 등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 마음이 가 있는 여야 의원들이 올해에는 국정감사만 마친 뒤에는 국회를 소홀히 할 것이란 예측이 있었다. 여기에 10월 재보선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게 됐다. 자칫 국회가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정기국회는 9월 1일 개회되고, 국정감사는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이어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10월 10일, 대정부질문은 10월 11~17일 에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해에 비해 보름 가량 앞당겨져 이번 정기국회는 11월 초까지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후 한 달 가량 예결위 활동을 통해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게 여야의 계획이다. 결국 예산안 심의를 제외하면 이번 정기국회는 사실상 10ㆍ26 재보선 정국과 흐름을 같이할 전망이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서울시장 보선의 비중이 워낙 큰데다 함께 실시되는 다른 재보선도 관심을 끌게 되므로 여야가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이번 정기국회는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국회 실종이 현실화하면 주요 국정 현안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국회의 선거 쏠림 현상으로 국정운영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대학등록금 인하 등 민생 현안도 여야의 선거 정쟁 과정에서 사라질 수 있다. 이 교수는 "정치권이 행정부 감시, 입법 활동 등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선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등 거대담론만 떠들면서 정작 구체적인 민생 정책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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