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세상/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사회복지를 만나다'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김연명·신광영·양재진·윤홍식·이정우 지음/두리미디어 발행·224쪽·1만2,000원영화

사회복지를 만나다/김혜래·김민아 외 지음/한울아카데미 발행·272쪽·2만2,000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복지 논쟁이 과연 제대로 된 논쟁이기나 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어쨌던 여의도 국회에서부터 초등학교 교실에까지 요즘 '복지' 소리 나오지 않는 날이 없다. 지나고 보니 더욱 '정치쇼'같은 서울시 주민투표나, 내년 대형 선거를 앞두고 이슈 대결을 부추기는 정당들의 정치 전략이 크게 작용한 탓이다.

하지만 곰곰 생각하면 이는 한국 사회가 그만큼 복지에 목말라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복지 확대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지금은 그걸 참아야 할 때라고 하지, 한국의 복지는 이대로 충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나.

그래서 더욱 제대로 된 복지 논쟁이 필요한데 아쉽게도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기사나 칼럼 이외에는 좀 긴 호흡으로 읽을 책이 별로 없었던 게 사실이다. 사회학자 등 복지 전문가 5명의 글을 모아 때맞춰 나온 <대한민국 복지-7가지 거짓과 진실> 이 반가운 건 그 때문이다.

책은 복지 확대를 우려하며 제기되는 7가지 주장을 소개한 뒤 그것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기우'인지 꼬집으며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봄 참여연대 민주주의 학교에서 진행한 복지 강의를 묶은 복지 입문서 성격이지만 지금 한국사회 복지 논쟁의 핵심 주제들을 두루 짚어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복지가 경제에 지장을 준다는 성장저해론.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높은 복지 혜택을 받으면 근로 동기가 약해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주장하지만 반대로 1960, 70년대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실업률은 낮아졌다고 반박한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 역시 최근 세계 경제위기로 휘청거린 나라는 복지 재정 지출이 많은 북유럽이 아니라 복지제도가 덜 발달한 남유럽이라며 복지와 재정 불안은 직접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저소득층만 돕지 왜 회장집 손자에게까지 무상급식 하느냐며 보편적 복지를 개탄하는 이들에게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부자들에게 돈을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방식으로는 불평등과 빈곤을 해소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윤 교수에 따르면 전체 복지 지출에서 저소득층에 지출하는 비율이 미국은 60%, 북유럽은 3분의 1 정도다. 논리적으로 빈곤과 불평등 비율은 미국이 북유럽보다 낮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보편적으로 세금을 내는 나라의 복지자원 총량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를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릇된 고정관념이다. 신광영 교수는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일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한다. 그는 거침없이 성장해온 한국이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자살률로 사회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의 양극화, 가족의 붕괴, 도를 넘은 격심한 경쟁 등으로 생겨난 문제를 해결해 개인과 가족, 사회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필요한 것이 바로 '복지'라고 강조한다.

영화를 통해 인권, 다문화사회, 개인과 가족 등 다양한 관점의 사회복지 문제를 짚어본 <영화, 사회복지를 만나다> (한울 발행)도 복지 문제의 이해를 도울만한 신간이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