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에 온정적으로 대응한 서귀포경찰서장이 25일 경질된 데 이어 26일에는 충북경찰청 고위 간부가 제주로 파견되면서 제주 강정마을에는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 국방부, 경찰청 등 공안당국은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불법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일련의 조치가 공권력을 통한 강경진압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돼 강정마을 분위기는 술렁이고 있다. 하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오히려 정부 핵심 인사와 중립적인 인사들이 중심이 돼 중재와 설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기룡 제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26일 "지난 14일 서울과 경기경찰청 소속 6개 중대 500명이 제주도로 들어온 데 이어 이들을 지휘할 육지의 경비 전문가까지 들어왔다는 소식에 강정마을이 술렁이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홍 위원장은 "경찰이 최근 며칠 사이 취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반대 시위자들의 강제 연행이 임박한 것 같다"며 "주민들과 관련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반대 측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도 엄단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가 공안정국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라며 "강정 주민과 우리는 동요하지 않고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주경찰청이 대규모 시위 관리 업무 경험이 없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을 투입해 강경하게 진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육지 경찰력 투입 à 서귀포서장 경질 à 고강도 제주경찰 감찰 à 경비전문가 등 태스크포스(TF) 제주 파견 등 조치의 강도로 봤을 때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시간문제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긴장감이 고조되기는 경찰도 마찬가지다. 강정마을에 파견된 한 경찰 간부는 "훈련이야 했지만 실제 상황에서의 경험이 부족한 경찰들의 경우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에선 긴장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불만의 소리도 나온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해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온 것인데, 거리로 나온 이들을 상대하는 것은 모두 경찰의 몫"이라며 "결과가 잘못되면 경찰이 모든 책임을 덮어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바쁠 때일수록 돌아가야 한다. 해결책은 결국 대화"라고 입을 모았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대화도 어렵기 때문에 우선 긴장 상태를 누그러뜨리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며 "쌍방간에 대화 진척이 없는 만큼 양측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종교계 인사나 사회원로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해군기지 문제는 제주지역 생존권 문제와 더불어 장기적인 한국의 군사전략, 대외 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정치권도 완전 대립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의 강제진압 계획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특히 "제주는 4ㆍ3사건의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등 배타적인 지역인데다 육지에서 파견된 공권력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자칫하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정승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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