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방부 등 공안당국은 26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해군기지 건설을 두고 갈등을 빚는 제주 강정마을 사태를 “국가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규정, 기지 건설 반대세력에 대해 엄단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국책사업 문제를 공권력에 의존해 힘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과 함께, 갈등이 도리어 격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 주재로 국방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군기무사 관계자와 함께 강정마을 사태와 관련한 공안대책협의회를 가졌다.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한 협의회는 2009년 7월 쌍용차 평택공장 사태 이후 2년만이다.
임 부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싸고 공사를 방해하거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폭력을 사용하는 불법집단행동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기지건설 공사방해 행위와 경찰관 폭행에 대해 ‘현장체포 및 전원색출 원칙’을 구체적 대책으로 삼았다. 임 부장은 “경찰관 폭행, 호송방해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 상습적 업무방해 행위는 구속수사로 엄정대처하고, 철저한 채증을 통해 가담자는 전원색출,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행위자에 대해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책임까지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4명을 구속기소, 9명을 불구속 기소, 14명을 약식기소 하는 등 총 70여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공안당국의 이 같은 대책을 두고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선포한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의 첫 구체적 사례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한 변호사는 “정부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일단 공권력으로 먼저 해결하려 하는 검찰의 모습이 실망스럽다”며 “무리한 공권력 투입은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쌍용차 사태처럼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날 강정마을 시위에 온건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서귀포경찰서장을 경질한 데 이어, 충북경찰청 윤종기 차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4명의 태스크포스(TF)를 제주청으로 파견, 강정마을 사태에 대한 지휘ㆍ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휘라인에 있는 제주청까지 감찰 범위를 확대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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