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정상 회담에서 러시아에서 한반도로 연결되는 천연가스관 건설을 논의했지만, 우리 정부는 향후 남측까지 연결하는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과 러시아가 남한까지 가스관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그렇다고 당장 이 사업이 실현될 것으로 보는 것은 금물"이라며 "북한이 최근 금강산지구 내 우리측 재산에 대해 법적 처분을 한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선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정치ㆍ안보적인 측면이 모두 감안돼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해서 공급받는 상황이 됐을 경우, 북측이 의도를 갖고 중간에 가스관을 차단할 수 있는 상황도 상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러가 먼저 합의한 뒤 이를 내세워 우리측에 자금 조달이나 수요 담보 등을 요구해 올 경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문제들을 감안하면 남북러 가스관 연결이 당장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중국을 겨냥한 시위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와 중국은 2009년 연간 700억㎥의 천연가스를 30년간 주고 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로서는 중국이 계속 고집을 부릴 경우 중국 대신 한국에 팔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북한도 이러한 러시아 요구에 장단을 맞춰 줄 경우 더 많은 원조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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