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민의 강한 반발을 부른 ‘과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주택 건설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절반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주민소환에 다급해진 과천시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영향이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가 건의한 보금자리주택 물량 50% 축소안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수용 하겠다고 23일 협의 결과를 보내왔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토부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시 계획대로라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계획된 9,641가구에서 4,800가구(공동주택은 9,412가구에서 4,478가구)로 줄어든다. 재건축 사업에 영향이 큰 공동주택의 일반분양 분은 당초 2,202가구에서 777가구로, 공공분양 분은 2,623가구에서 1,584가구로 각각 감소한다. 대신 임대주택 비율은 40.4%에서 47.3%로 6.9% 늘어나고,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비율은 38.3%에서 67%로 대폭 확대된다.
주택 감소로 발생하는 부지는 유보지로 남겨둬 향후 부동산시장 변화와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시와 LH가 개발 방향을 정하게 된다. 시는 유보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보상을 동시에 추진하되 보금자리주택 분양 시기는 단지별 재건축추진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런 계획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장 주민소환에는 새 변수가 등장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수임권자(서명요청권 위임자)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어 주민소환 서명 활동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명을 받던 여성 수임권자가 폭행을 당하고 서명부를 빼앗기는 등 시와 관변단체 등으로부터 음해와 폭행, 억압이 빈발하다는 것이다.
강구일 주민소환운동 대표는 “선관위와 경찰이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서명을 중단했지만 주민소환은 계속 진행한다”며 “논의를 거쳐 서명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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