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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철우언론법상에 이인호 중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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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철우언론법상에 이인호 중앙대 교수

입력
2011.08.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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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법학회(회장 정재황)는 제10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자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헌법학자로 '성표현의 자유와 한계' 등 논문을 발표했다. '올해의 판결'에는 인터넷에서의 허위통신을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시한 지난해 12월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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