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 위원장은 2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 몇 년간 4대 대기업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었고 10대 대기업은 닷새가 멀다 하고 기업 수를 늘려가고 있다"면서 "영업이익률로 본 기업수익률이 대기업은 8, 9%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2, 3%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것도 원인"이라면서 이 제도의 부활 필요성을 지적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폐지된 상태다.
다만 정 위원장은 동반위에서 제도의 부활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인력이나 예산이 없으며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그는 "전경련이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아닌 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변화를 주문했다. 또한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정책과 관련해 "작년 9월에 1조원의 기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아직 지지부진하다"며 "대기업 총수들이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동반성장 정책추진과정에서 대립각을 세웠던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대해선 여전히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데 문제는 관계부처의 의지"라며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비판을 해왔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jas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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