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제주도가 관리권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리권한을 현행대로 제주도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5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분권위)가 한라산 관리권한이 환경부에 있다고 손을 들어 준 바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21일 "최근 제주의 해군기지 논란도 있어 환경부가 제주도로부터 관리권을 회수할 경우 정치적 부담 때문에 청와대에서 제주도 관리 존치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 실무자들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심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공단 관계자는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19개를 국가가 관리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국립공원 관리를 지자체에 맡긴 곳이 없다"고 반발했다. 환경부 자연자원과 관계자도 "중앙부처 권한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분권위가 지난 5월 내용을 심의하더니 환경부 관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정도"라며 "대통령이 일단 환경부 관리가 옳다고 재가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행위의 신뢰성과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결정 번복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1967년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자체들이 국립공원이 관리해왔지만, 관리 부실에 관한 지적이 이어지자 1986년부터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관리권을 넘겨받았다. 예외적으로 경주시와 제주도만 자체적으로 관리해왔으나 경주시도 2008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며 자진해서 관리권을 넘긴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한라산 국립공원은 넘겨받을 경우 제주도는 도예산 35억원을 절약할 수 있고, 600여명의 공원관리 전문가들로부터 한라산 생태보호, 멸종위기종 복원 등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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