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추가 감세 논란과 관련,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기를 연기하거나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추가 감세 고수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정책 조율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감세 기조를 유지한다는 청와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다만 세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이 추가 감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감세 시기를 조정하거나 세액공제 대상을 기업의 설비 투자에서 사람 투자(일자리 창출)로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세 시기 조정을 거론한 것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연소득 8,800만을 초과하는 개인의 소득세율을 35%에서 33%로, 과표 2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는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09년에 추가 감세 시행 시기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청와대는 또 대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많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폭 줄이는 대신 설비투자가 적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고용창출세액공제를 대폭 늘리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세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려 의견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는 현행 세법에 따라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복지 등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한 세수 확보는 비과세∙감면 축소, 과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추진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지난번 의총에서 65%가 넘는 지지로 추가 감세를 철회하자고 기본 입장을 정했는데 이 같은 방침은 건드릴 수 없다"며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와 당 정책의 신뢰 유지 차원에서 당의 입장이 바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황식 총리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임 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 9인은 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국가현안조정회의를 열고 감세 문제를 포함해 이명박 대통령의 '공생발전' 국정운영기조를 실천하기 위한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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