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특수부대 침투용 수송기를 만들기 위해 1,2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주요기술이 미국의 수출제한에 걸려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기술도입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전력증강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결산자료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2007년 9월 기존의 C-130H 수송기 10여대에 다기능레이더와 열 감지 센서, 위성통신장비 등 저고도 침투용 장비 5종을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유사시 악천후나 북한의 촘촘한 대공방어망을 뚫고 핵ㆍ미사일기지 등 핵심시설에 대규모의 특수부대를 투입하기 위해서다. 북한의 서해 침투에 대응한 우리 군의 비대칭전력인 셈이다.
C-130H 한 대로 무장한 70여명의 병력을 나를 수 있다. 다만 국내기술로는 제작이 불가능해 2009년 7월 해외구매로 방향을 틀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20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지난해 첫 예산 67억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통째로 이월했다. 5가지 장비 중 핵심인 '미사일 추적 적외선 방해체계(DIRCM)'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노드롭그루먼사가 유일하게 DIRCM 제작기술을 갖고 있는데, 미 정부가 이 장비를 전략자산으로 분류해 대외수출금지품목으로 묶여 있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이다.
군은 기술도입에 차질을 빚자 전력화 시기를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늦췄지만 이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스페인, 이스라엘 등 몇몇 나라가 현재 DIRCM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언제 완료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는 보고서에서 "군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막대한 혈세를 쥐락펴락하면서도 누울 자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조건 다리부터 뻗으려 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다. 공군의 최신예 F-15K전투기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도입사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군 당국의 예상과 달리 미 정부가 2009년 9월과 201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장거리 미사일 JASSM의 대외판매를 유보하면서 전력화 시기가 마냥 늘어지고 있다. 그 결과 JASSM의 유일한 대체재인 TAURUS 미사일을 생산하는 독일측도 덩달아 높은 가격을 제시해 협상이 잇따라 결렬되고 있다.
장거리 유도탄 도입사업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비대칭위협에 대응하고 적의 핵심 전략표적을 먼 거리에서 안전하게 정밀타격하기 위해 서둘러 시작된 사업이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11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무기도입이 여의치 않다 보니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거의 없다.
군 관계자는 "효과적인 전력증강을 위해서는 예산 규모뿐만 아니라 무기의 실제 도입 가능성까지도 면밀하게 따져볼 수 있는 절차와 검증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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