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2013년으로 못박음에 따라 감세정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균형재정 달성시기 2014년을 1년 앞당기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낮춰 잡는 등 세입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1년 앞당기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임이 분명하다. 때문에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세수 확충 차원에서 감세정책을 수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세입을 늘리기 위해선 증세 또는 감세 철회를 검토할 수 있는데, 조세 저항을 감안하면 감세정책의 철회가 좀더 꺼내기 쉬운 카드라는 해석이다. 감세 고수 입장을 유지해 온 기획재정부도 감세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홍남기 재정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2013년 균형재정으로 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가 15일 있었다"며 "세입 측면에서 세수 확충 문제와 세외수입 확보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고 전했다.
홍 대변인은 "균형재정 달성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 전제하면서 "세입에서 확충노력, 세출에서 조정 노력이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조세수입을 늘리는 방안엔 증세도 있고 감세 조정도 있을 수 있다"며 "(감세 조정이) 제기될 수 있는 메뉴로, 모든 게 열려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혀 법인세 인하 등 이번 정부가 추진한 감세 정책에 대한 수정도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 166조원 가운데 종합소득세가 14조6,000억원, 법인세는 37조3,000억원이었다. 전체 세수의 3분의 1가량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세정책이 철회되면 연간 3조7,000억원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감세 철회 논란이 일자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재정부 내부회의에서 증세 또는 감세 조정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정책 신뢰성을 이유로 여당의 감세 철회 요구를 일관되게 반대해온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더욱이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이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나라당은 추가 감세 철회를 당의 기본 입장으로 정했다"고 다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섬으로써 22일께로 예정된 세제개편 관련 당정협의에서 감세정책 철회가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고재학 경제부장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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