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면서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성장' 의미를 담은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을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구 환경보전과 경제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 통합,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정사회'를 발전시킨 '공생발전'을 임기말 국정운영 기조로 제시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또 "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새로운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생발전을 위해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 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늘려 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두우 홍보수석은 "무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와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복지국가 모델의 문제점이 모두 드러나고 있다"며 "양쪽의 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공생발전이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어 "공생발전은 '공정사회' '친서민 중도실용' '녹색성장' 등 그간 밝혀온 비전들이 진화하고 외연이 넓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공생발전론 제시는 '공정사회론'의 부담을 덜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복지 논쟁 등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사회를 주창한 것은 좋았지만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와 양극화 현상 심화 등으로 인해 오히려 정권에 부담이 된 측면이 있었다"며 "공생발전은 그러한 부담을 덜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공생발전론은 맞춤형 복지 강화 등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비등해진 복지 수요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생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자감세조차 철회하지 않으면서 공생발전과 재정건전성을 제안함으로써 이번에도 '화려한 말 잔치'로 끝날 공산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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