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가 극심한 재정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주(州)정부 등 지방정부의 ‘돈 가뭄’도 연방정부 못지 않다. 연방정부의 지원이 줄면서 사정은 오히려 지방정부가 더 급박하다. 최근 지방정부들이 세수 발굴 차원에서 온라인 도박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은 자구책의 일환이다. 워싱턴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수도이자 특별자치구인 워싱턴은 블랙잭이나 포커, 카지노 스타일의 각종 도박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도박장을 연말까지 합법화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주 경계가 없는 인터넷 도박으로 미 전역의 돈을 긁어 모으겠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14일 “워싱턴 당국이 이제는 주민들이 인근 메릴랜드나 펜실베이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등으로 도박하러 가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워싱턴에서 온라인 도박이 허용되면 이는 미국에서는 처음이지만, 온라인 도박을 추진하는 지방정부는 10여개에 달한다. 아이오와 주정부가 합법화를 추진 중이고,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는 관련 법안이 의회에 계류 중이다. 도박과는 조금 다르지만 뉴욕과 노스다코타는 이미 온라인에서 복권을 판매하고 있고, 일리노이도 온라인 복권판매를 위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뉴저지는 2년전 온라인 도박 허용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으나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지방정부가 엄청난 사회적 폐해가 예상되는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는 이유는 세원을 발굴할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휘티어 로스쿨의 넬슨 로스 교수는 “주정부들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박에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곳은 온라인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도박이 허용되면 워싱턴은 추가로 연 500만달러 이상, 캘리포니아는 10년간 14억~2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취미생활로서의 도박의 양성화 등 돈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온라인 도박 허용을 추진하는 곳은 아이오와가 유일하다. 아이오와는 50개 주정부 중 드물게 흑자경영을 하고 있다.
문제는 도박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다. 법적으로도 논란이 많다. 법무부는 1961년 통신법을 근거로 미국 내에서의 온라인 도박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연방정부도 지난해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시도했으나 법적 문제로 포기했다. 법무부는 최근 수년 동안 역외에 서버를 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폐쇄하고 업자들을 체포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의회에서도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존 카일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달 법무부에 주정부의 이런 계획을 차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법무부에 보내기도 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