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12일 45일 간의 활동을 허무하게 마쳤다.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을 뿐이어서 "특위에 소속된 18명의 여야 의원들이 많은 예산을 쓰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 "이런 국정조사특위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등의 비판론이 쏟아지고 있다. 국정조사특위는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청문회를 아예 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ㆍ관계 로비 의혹, 피해자 구제책 마련 등 당초 여야가 내걸었던 핵심 과제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위는 이날 채택한 결과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의 정책ㆍ감독상 문제가 저축은행 부실을 가장 크게 키웠고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결론지었다. 결과보고서에는 피해자 구제와 관련,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부분 보상하되 예금액 6,000만원까지 피해자 대다수가 고령 등으로 금융정보에 무지한 점 등을 고려해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보상 재원은 현행법에 따라 부실 책임자의 책임재산 환수, 특수목적법인(SPC) 채권 회수, 과ㆍ오납 법인세 환급 등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결과보고서에 세부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당초 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가 마련했던 '6,000만원 한도 전액 보상, 나머지 구간 차등 보상' 방안에서도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위는 다만 종료 이후에도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하고,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정무위에 건의했다. 여야가 초반부터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핵심 증인에 대해선 감정싸움을 벌였고, 결국 폭로전과 고소ㆍ고발전만 벌이다 시간과 힘을 소진했다.
특위 위원장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특위 활동을 기대한 국민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은 것도 사실이라서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피해자 구제책 마련에 있어 정부의 비협조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못내 아쉽다"고 말한 뒤 국정조사 종료를 선포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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