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비리 국정조사 특위가 어제 알맹이 없는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45일 활동의 막을 내렸다. 특위는 보고서에서"금융당국의 정책ㆍ감독상 문제가 저축은행 부실을 가장 크게 키웠고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결론지음으로써 정부의 감독 부실 책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특위가 목표로 했던 정ㆍ관계 로비 의혹 규명엔 전혀 진척이 없었고 제도 개선 및 예금자 피해자 대책도 포퓰리즘 논란 속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빈 껍데기 국정조사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런 허망한 결과는 특위 활동 초반부터 여야가 무책임한 폭로전과 고소ㆍ고발전을 벌이는 등 정쟁으로 지샐 때 알아봤다. 결국 증인 채택 실패로 국정조사의 핵심인 청문회가 무산됐다. 증인채택 협상에서 진상 규명보다는 정치공세에 더 치중한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은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는 게 청문회의 기본취지이다. 청와대와 여권 관련 인사라면 막무가내로 증인 채택을 거부한 한나라당에 청문회 무산의 더 큰 책임이 있다.
대검의 비협조도 문제였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기관보고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특위로서는 검찰이 협조하지 않으면 의혹이나 비리 규명 활동에 결정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통해 중수부 존재이유를 증명하겠다고 하고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한 검찰이다. 국회가 정경유착을 파헤치는 데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찰의 협조를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
저축은행 정ㆍ관계 로비 의혹 규명은 이제 특검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돌아가는 꼴로 미뤄 별다른 기대를 하기 어렵다. 검찰과 국회가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붓고도 결국에는 특검에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낭비다. 국정조사 무용론이 더 거세지기 전에 실효성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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