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가지 논란으로 상당히 지체되기는 했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일감 몰아주기 과세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동반성장지수 ▦이익공유제 등 동반성장 관련 쟁점들은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달 중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발표할 예정.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이달 중순 실태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만들어 내부 보고할 계획이며 다음달부터 총 230개 신청 품목 중 가능한 품목부터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이 아직 진출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없는 톳, 밸브 등 몇 가지 업종이 가장 먼저 발표될 전망이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증여세와 추가 법인세 부과 등 조세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을 참고해 이달 말까지 과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금없는 편법상속'으로 악용되는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오너 일가가 얻은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MRO를 비롯해 시스템통합(SI), 건설업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또 공정위는 다음 달부터 56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이행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동반성장 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해 자금지원 실적보다 납품단가와 판매수수료 조정, 기술 탈취 등을 점검해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반대가 가장 심한 초과이익공유제는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지만,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이익공유제 실시 여부에 상당한 가점을 주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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