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후 남북통일이 실현된다고 할 때 초기 1년 동안 최소 55조원에서 많게는 249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통일 전후 10년간 통합과정을 모두 합치면 이보다 훨씬 큰 통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통일에 따른 편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소장은 "통일이 2030년 이뤄진다는 중기형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2031년 한해 동안 그 시점의 물가기준으로 55조~249조원의 통합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소장이 분석한 통합비용은 남북간 군사통합, 행정ㆍ사법ㆍ경제통합 등의 체제통합에 33조~49조여원, 보건의료와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보장비용에 21조~199조여원 등으로 계산됐다.
통일 재원 조달방안과 관련,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향후 20년간 매년 내국세의 0.8%를 적립하면 55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회계를 통한 재원조달(증세)과 목적세 신설이나 공공요금에 부과금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각종 기금에서 대북지원을 분담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게 문제점이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단기적 재원조달 방법으로 ▦잔여금이 국고로 반납되는 남북협력기금의 적립 계정 신설 ▦국채발행 ▦공공자산 매각 ▦복권수익금 등이 제시됐다.
통일비용 외에 통일에 따른 기대이익 분야도 논의됐다. 2015년부터 점진적 국방비 절감이 이뤄져 2022년부터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1.5%수준으로 국방비가 유지된다면 2040년까지 총 5,853억달러(약 643조원)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됐다.
또 북한의 광물자원과 인적 자원 활용, 분단비용 감소,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 등의 가시적인 소득 외에도 전쟁위험 해소에 따른 국가신용도 상승 등의 편익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통일비용이나 재원방안이 언급됐지만 금액 면에서 워낙 편차가 심한데다 정부부처간 아직 의견조율이 안돼 최종안 마련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 소장은 "북한주민에 대한 생활보장 범위와 대상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편차가 생긴다"며 "55조원은 기본적인 북한 취약계층의 생활보장비용만 적용한 것이고 249조원은 일반 의료비용이나 연금 및 사회보험까지 상당 수준으로 해줄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남한수준으로 한다면 1,000조원의 비용도 초과할 수 있다"며 "자녀가 대학을 간다고 비유하면 55조원은 등록금이고 249조원은 교재비와 기타 통학비용 등을 모두 계산한 셈"이라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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