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조치가 금융개혁을 통해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온 미국 정부에 대한 반격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MSNBC는 10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용평가사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부실한 신용등급 심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8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마친 개혁안에는 이윤 동기에 의해 부적절한 신용등급을 판정한 신용평가사에 대해 정부 관련 투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잘못된 평가에 대한 면책 특권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 돼 있다.
미 정부와 의회는 2008년 금융위기 원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지나친 자율권에 있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을 비롯해 신용평가업계의 개혁을 진행해 왔다. 신용평가업계가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우량등급을 무분별하게 남발한 것이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4월에는 민주당 칼 레빈 상원의원이 내놓은 650쪽 보고서를 통해, 신규 발행되는 채권에 최고등급을 부여해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는 내부고발을 비롯해 신용평가업체의 갖가지 비윤리적 행위가 공개되면서 개혁 여론은 한층 높아졌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워긴 S&P 대변인은 "금융개혁법과 이번 우리의 결정은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앞서 S&P는 자신들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를 강하게 비판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해 보복 논란을 자초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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