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식지 않고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근본적인 논의는 부족한 것 같다. 내년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복지를 말할 뿐, 왜 복지인지, 정작 국민에게 실질적인 복지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정치권의 논의가 대개는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해주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그러한 복지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토대가 어떠한지, 그 토대를 바꾸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곡된 분배구조 만연
토대는 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보다 근본적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계층간 소득격차와 이를 초래하는 왜곡된 분배구조를 일컫는다. 이 점에서 우리사회의 복지 토대는 매우 취약하다. 한국일보가 8월 1일자부터 연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묻다_ 2부. 복지사각지대 현장점검' 기획은, 평생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이웃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들의 고된 삶은,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사회구조와 맞물려 있다. 구조적 가난이다.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를 말한들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득의 재분배를 목표로 한다. 시장에 의해 이미 진행된 분배 격차를 국가가 개입해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려는 노력이다.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많은 부담을 지우고 저소득층에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선별적 복지제도들도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재분배 기능을 한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분배 왜곡을 바로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분배구조를 손질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지의 토대를 바꾸는 작업이다.
우선, 자본과 노동의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특히 수출 대기업의 성장률은 눈부실 정도지만, 그 과실은 몇몇 대기업 자본이 독식하다시피 해왔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을 뜻하는 노동소득 분배율은 현 정부 들어 3년째 내리막이어서 지난해에는 59.2%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에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못 미쳐 실질임금이 하락 또는 정체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분배구조는 결국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예외가 없지는 않지만) 자본가들의 선의에만 맡겨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안다.
만연해 있는 제도적 차별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분배는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임금소득자들 사이에서도 기업 규모별, 고용 형태별, 학력별, 성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2007년 50.1%에서 지난해 46.9%로 떨어졌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대졸이든 고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들이 일한 만큼 상응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 4인가구 최저생계비(내년 150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법정최저임금(내년 44시간 기준 103만원)을 고수하면서 저소득층의 지원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차별과 불합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권이 무슨 신통방통한 복지제도로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인가.
기득권 세력이 양보해야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사회가, 시장경제의 활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라면,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차별 구조에 기대어 과도한 몫을 차지해온 기득권 세력의 양보가 불가피하다. 정치권의 복지 논의는 무엇보다 이러한 구조적 불합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서 시작해야 한다.
김상철 사회부장 sc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