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권 후보자 장남의 병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권 후보자는 병역 문제를 둘러싼 장남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했다.
야당의 공세에 앞서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권 후보자의 장남이 2002년 서울대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정받기 위해 관악구 봉천동 친척 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을 거론하며 "위장전입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권 후보자는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공익근무의 편의를 위해 주소를 옮긴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 장남의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둘러싼 편의 제공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서울대 공익근무를 포기시키고 왕복 4~5시간 걸리는 포천으로, 그것도 후보자의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출근시킬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며 근무 사실을 증명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권 후보자의 장남이 공익근무 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차남은 공익근무로 병역을 마친 사실을 거론하며 "권 후보자에게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병무청장이 적재적소"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장남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포천 소재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서를 제시하며 "하등의 편법이나 특혜ㆍ탈법이 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권 후보자가 이인규 국무총리실 공직자윤리지원관과 6차례 만났다는 청와대 출입기록을 제시하며 "무슨 보고를 받았느냐"고 민간인 사찰 개입 의혹도 추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공무원 등의 비리감찰을 담당하는 지원관실 본연의 업무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았을 뿐"이라면서 "민간인 사찰은 제가 (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사건이 아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및 저축은행 사태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02년 9억원짜리 미도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7억2,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당시 법에는 신고의무가 없었다"고 응수했다. 지난해 5월 김황식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저축은행 감사와 관련한 보고를 할 때 배석을 하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박영선 의원의 책임 추궁에 대해 권 후보자는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기는 했지만 금융감독기관 등에 대한 지시로 민정수석 소관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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