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7일 저출산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무상 보육∙교육 대상을 출산 직후인 0세부터 시작해 전 연령(4세까지)의 영ㆍ유아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유아교육을 의무교육 개념에 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0 ~ 4세 중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은 재원을 마련해 0세부터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0~ 4세 모든 유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되, 우선 내년에 0세부터 하고 그 후에 1세, 2세, 3세로 확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이렇게 되면 늦어도 3~ 4년 내 영유아 교육 및 보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정 문제와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금 3조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0세에 대해서만 전면 무상보육을 할 경우 1조 미만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당 여의도연구소에 종합 연구를 의뢰, 조만간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70% 계층에 대해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 교육을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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