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부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의 대학 등록금을 평균 21%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논의되는 여러 방안 중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은 소득 1~7분위 등록금 부담을 평균 21% 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명목등록금을 17% 낮추고,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4%가량 완화해 소득 분위에 따라 17~25%가량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당 등록금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임해규 정책위부의장은 "교과부가 이 같은 방안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 같은 정부 측 인하 방안에 대해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교과부가 여러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당 입장에서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고, 임 정책위부의장도 "정부에서 마련한 방안일 뿐이며 아직 당과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고 일단은 선을 그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차원에서 아직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6월 재정 1조5,000억원과 대학 장학금 5,000억원 등 총 2조원을 마련해 내년 대학 명목등록금을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전체적으로 평균 15%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정부 안과 같이 소득과 연계한 등록금 차등 지원을 주문하고 있어 향후 당정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홍준표 대표는 최근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더라도 부잣집 자녀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고 소득 분위별로 저소득층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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