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에 공적자금 5,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정부 재정을 5,000억원 출자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편성 때 반영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계정은 연초 영업정지 된 8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 가지급금 지급과 순자산부족분 확충 등을 위해 최대 15조원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3월 국회 동의를 얻어 만들어졌다. 이 가운데 5,000억원(3.3%)을 정부 재정으로 투입하겠다는 말이다.
이미 정리된 저축은행에 투입된 돈을 제외하면 올해 하반기 이후 구조조정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계정은 7조~8조원이 남았다. 9월까지 진행되는 경영진단 결과, 정상화가 불가능한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데 투입될 자금 규모인 셈인데, 금융위는 부실이 확대돼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2026년까지로 예정된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관보고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여러 제도적 한계로 인해 피해를 전부 보상해주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혀, 원리금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에 대한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대신 김 위원장은 "사전 부당인출 예금, 불법대출 자산, 대주주ㆍ경영진의 은닉재산 등의 환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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