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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도 질책하고 나선 저축은행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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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도 질책하고 나선 저축은행 수사

입력
2011.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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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놓고 말들이 많다.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중수부가 나섰는데도 은진수 전 감사위원,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정도만 구속했을 뿐 이른바 핵심 배후는 밝혀내지 못했다. 또한 부실이 천문학적으로 커진 과정, 정부가 조기에 막지 못한 이유 등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부산저축은행이 여기저기서 비상식적인 PF사업을 벌였고 사업장마다 엄청난 자금이 사라졌는데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수사 결과가 흐릿하면 수많은 설(說)이 난무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중수부 수사로도 핵심이 드러나지 않자 소문이나 억측들이 더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 항간에는 “수사를 하다 보니 전 정권보다 현 정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더 나와 덮었다” “캐나다로 도피한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들어오면 여권 실세가 다치기 때문에 검찰이 송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악성 루머마저 떠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왜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하냐”고 질책한 것도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박씨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못 데려오는 것이냐, 안 데려오는 것이냐. 내가 캐나다 총리에게 서한이라도 써야 하느냐”는 격한 말까지 했다. 검찰로서는 치욕적인 책임 추궁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지난 6월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여야 합의로 중수부 폐지를 결정했을 때 “거악 척결을 하지 말라는 것”, “상륙작전을 하는데 사령부를 해체하는 격”이라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결국 중수부 폐지는 없는 일이 됐고, 이 과정에서 또 “청와대와 검찰이 적당한 수사와 중수부 존치를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제 달리 길이 없다. 중수부는 존재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지금 진행되는 국정조사에 보다 협조적인 자세를 취해 국민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 박씨를 소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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