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김포공항에서 버티다 돌아간 소동의 뒤끝이 영 개운하지 않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입국 금지라는 강수를 동원, 이들의 '망동(妄動)'을 차단하는 듯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신도 요시타카 중의원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자민당 시찰단은 김포공항 송환대기실을 나드는 기회에 가진 토막 회견에서 원래 하고자 했던 말을 다 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평소 주장에 입국금지 조치에 대한 항의를 덧붙이고, 반복적 울릉도 방문 시도를 다짐하기까지 했다.
그저 지나가는 말로 듣기 어렵다. 이처럼 손쉽고도 효과 만점인 '정치 쇼'를 마다할 리 없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언행에 대한 한국측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뜨겁기도 했지만 귀국 후 일본에서의 반응도 짭짤했다.
정치권의 '윈-윈 쇼' 자족
이튿날 강경 우파를 대변해 온 산케이 신문이 한국 시민단체가 이들의 사진을 불태우는 사진과 함께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한 것이야 그렇다 치자. 이들의 방한 계획과 한국측 반발을 짐짓 무시했던 요미우리와 아사히 등 양대 신문이 각각 2면과 3면에 사실 위주 기사를 실었다. 공영방송 NHK와 민방이 중요기사로 다룬 것은 물론이다. 존재가 미미했던 야당 의원들로서는 말 그대로 '한 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자민당 내 보고회에서 이들은 고무라 마사히코, 가와구치 요리코 등 외무장관 출신으로부터 핀잔을 들은 것을 빼고는 따스한 격려를 받았다. 일부 참석자는 이들의 귀국 보고에 "모든 자민당 의원이 돌아가며 울릉도에 가야 한다"고까지 반응했다.
단순계산으로 재미를 본 것은 이들과 자민당만이 아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내 정치인들도 반짝 특수를 누렸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7ㆍ4 전당대회의 계파 내부 조반(造反)으로 거대여당 친이계를 이끌어온 위상에 주름이 잡힌 후 좀처럼 만회할 기회를 찾지 못했던 그는 다소 엉뚱해 보이는 '독도 초병'사진으로 인지도 확산의 작은 발판을 마련했다. 소속의원들의 남쿠릴 열도 방문으로 민주당에 쏠렸던 '인지기능 의문'도 이번 소동을 겪으며 흐려졌다.
예의 격렬한 반응으로 입국금지 조치의 직접적 배경이 되기도 한 독도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광복회나 여러 대일 유족회 등은 일종의 고유 권리로서 언제든 대일 규탄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과 달리 정치성 짙은 일부 단체는 이번 소동이 존재를 확인시킬 절호의 기회일 수 있었다.
한일 양국 정치인 모두 재미를 보았으니 이번 소동은 언뜻 '윈-윈 게임' 처럼 보인다. 그런 인상 때문에라도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이런 계산에는 중요한 비용 고려가 빠졌다. 우선 자신들이 떠안아야 할 정치적 이연(移延) 비용이다. 잠시 국민의 눈길을 끌 수는 있어도, 어차피 독도 문제에 실질적 영향이 전무한 '정치 쇼'의 생명은 짧다. 그 대신 양국 관계를 해친 전과(前科)는 오래도록 남아, 정치지도자의 자질로서 점점 중요해질 국제감각 결여의 증거가 된다. 양국 모두 다르지 않지만, 특히 일본에서는 정치 거물의 '필수과목'인 외무성 장관 경력과 멀어졌다.
양국민의 피로증만 더 커져
관심이 독도에 비할 수 없이 크고, 나름대로 국제법적 호소력도 갖춘 '북방 4도'(남쿠릴 열도) 문제조차 풀지 못하는 마당에 일본 국민이 독도의 현상 변화를 진지하게 기대할 리 없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일부 선동적 구호와는 달리 독도는 더 이상의 강화 조치가 불필요할 정도로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해 왔고, 일본의 어떤 책동에도 동요할 가능성이 없다는 객관적 이해가 확산되고 있다. 어느 쪽으로든 무용한 일에 왜 그리 열을 올리는지 모르겠다는 국민이 부쩍 늘었다.
거듭되는 공연한 갈등으로 양국민의 피로증만 커지고 있어, 조만간 양쪽에서 '정치 쇼는 이제 그만'이란 외침이 동시에 터질 날이 멀지 않다.
황영식 논설위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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